6·2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장애인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등 각종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서울장애인교육권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식답변서를 1, 2차 걸쳐 보내온 자료를 취합해 26일 발표했다.

2차례에 걸친 질의서에 대해 1차 답변시는 이원희 후보와 김성동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으며, 2차 답변은 남승희, 곽노현, 권영준 3명의 후보만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에 따르면 사립학교 특수학급설치거부와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남승희 후보는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후보는 특수교육연수확대와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진 후보는 교과부 및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후보는 교육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완전통합시범 학교 운영 등을 들었다.

권영준 후보는 모범적인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호장학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유아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서 남승희 후보는 서울시와 연계해 특별보육원을 설치할 것, 김명숙 후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지원 강화를, 이상진 후보는 영아반설치, 순회교육, 치료지원비 예산증액을, 곽노현 후보는 영아반 설치, 유치원특수학급 대폭확대를 들었다.

특수교육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남승희 후보는 경상비 포함 6% 이상 확보, 김영숙 후보는 1% 수준으로 인상, 이상진 후보는 특수교육예산 우선확보, 곽노현 후보는 임기내 7%달성 및 특별회계 조례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성인장애인교육지원은 남승희 후보는 특수학교 장애인특별학급, 순회교육, 평생학습프로그램 진행을, 김영숙 후보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환교육계획제공 및 관련기관과 연계를, 이상진 후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용해 지원, 곽노현 후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 및 일반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설치 확대를, 권영준 후보는 사립학교내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공약했다.

일제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남승희 후보는 장애학생 참여보장 및 문제개선, 김영숙 후보는 개별화교육기반의 방안강구, 이상진 후보는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곽노현 후보는 일제고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대안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지체장애학교 부족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남승희 후보는 임기내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공립특수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국립특수학교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후보는 서울 동부·남부 권역에 특수학교 신설 추진, 특수학교 형태를 중·고등부 단설이나 진로 및 직업교육중심형으로 특성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준 후보는 학교평가시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호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감시해 미설치 학교는 등급과 지원에 불이익 또는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평생교육지원문제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확대 방안 등 각종 교육정책을 쏟아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후보들 간 장애인교육관련 법령과 현황에 대한 이해도 및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에 있어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며 “장애인유권자들이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장애인교육권 보장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됐으나 중요한 것은 당선 이후의 실행의지”라며 “각 후보들이 이와 같은 답변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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