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정과제 47 번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지난 2022 년부터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자신의 집에서 사는 재가장애인은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역사회 자립 의지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적절한 지원을 통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했다 .

이와 함께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중앙 ․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 지자체가 관할 재가 ․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단기 자립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 장애인자립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재가, 거주시설 장애인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면서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분리되지 않도록 22 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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