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제도 구축으로 성폭력신고율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으로 체포율을 높이는 동시에 유죄판결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아동청소년 성범죄예방 및 성문화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발생한 성폭력사건의 10%가 채 되지 않는 낮은 신고율, 40%에 불과한 기소율, 36%를 겨우 넘는 구속율 등 대부분의 아동대상 성폭행범들이 아예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사법 누수현상'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동성폭행범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정신감정과 범죄심리학적 조사를 거쳐 수감 중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혹은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과 학교, 지역 경찰,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주민자치조직 등이 연계해 지역 내의 아동위해(危害) 요인들을 찾아내 제거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국가는 아동보호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빈곤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아동들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과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가해자측의 무리한 합의요구, 성폭력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가족이나 사회의 인식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가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제재를 해야 한다”며 “피해아동의 합의서, 탄원서, 고소취하서 제출 관련 반드시 피해아동을 분리심문해 경위를 확인하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해자와 떨어져 생활하도록 해 피해아동이 가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교수는 “청소년들은 TV,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선정적인 몸짓, 노골적인 노출 등에 노출된다”며 “현재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사회화를 안내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못하다. 미디어가 성사회화의 기제 또는 교육자로서 역할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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