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학계,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최근 사회복지단체들의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1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주최로 국민연금제도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신학대 남찬섭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계층에서 노후보장기능의 부적절, 세대내 재분배 기능의 왜곡, 형평성 결여,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따른 장기적 재정불안정, 사회적 합의의 결여 등을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출산율 저하, 경제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 등 외부환경의 변화는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그는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연금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제도운영과 수급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불신감 해소 △급여수준 조정 및 병급 조정 개정 등을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사회연대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따른 장기적 재정불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재분배에 관련된 사회적 연대정신의 수용 등 행위주체들의 적절한 역할이행을 통한 민주적 제도운영을 보장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요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급여수준 하락은 노후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무조건 기금적립률을 높이는 것이 재정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거대 연기금을 안전하게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상룡 국민연금심의관은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우리의 경제사회구조와 밀접히 연결돼 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현행의 분배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재분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 재정안정화와 소득계층별 및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축으로써 확실히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심의관은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저부담-고급여체계는 기금의 조기소진과 현세대 및 후세대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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