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과 관련, 민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강조했다.

29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한 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연찬회에서 김 장관은 복지사업의 지방분권화와 관련해 이와 같이 의견을 피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밝혔다.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3개월간 펼쳐진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시도 순회 연찬회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돼, 대구·경북 지역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있다"며 지역복지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 중앙과 소수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뒤 "지방이양된 67개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7월부터 운영예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의 협력과 민간의 참여가 적극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의 질의응답에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배병준 보건복지 사회정책총괄 과장이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복지정책방향'을, 대구대 박태영 교수(사회복지학)가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최창식 대구시 복지정책과 과장이 '지역현실에 맞는 지방분권대응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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