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검증 결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시민연대 62well.v.p 사회복지유권자위원회가 경기도지사 후보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등 3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 5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 유시민 후보가 총점 17.40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12.48을 받았고,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는 5월 30일 사퇴예정인 결과로 평가결과에서 제외됐다.

평가는 SMART-SELF지표, FINE지표, 경실련 등 기존의 활용하고 있는 평가지표와 사회복지의 특성을 종합해서 공약검증단에 제작한 지표를 중심으로 구체성, 타당성, 현실성, 명확성, 부합성 등 5대 영역별로 평가해 종합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에 따르면 공약의 내용과 목표 등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유시민 후보가 3.68점으로 김문수(2.92) 후보보다 0.76 높았다.

공약의 추진방법과 달성가능 부문에 대해 평가한 ‘공약의 타당성’에서도 유시민(3.36) 후보가 김문수(2.08) 후보 보다 높게 평가됐다.

그리고 재원조달과 자원분배에 대해 평가한 ‘공약의 현실성’에서는 유시민(2.88)-김문수(2.11) 후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과 시간계획 등을 평가한 ‘공약의 명확성’에서는 유시민(3.44)가 김문수(2.64) 후보보다 우수하게 평가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가치와 주민참여, 자치역량 등 지역성을 평가한 ‘공약의 부합성’에서 유시민(4.04) 후보가 김문수(2.6) 후보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의 사회복지공약은 무한돌봄사업 등 대부분 지난 민선4기에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약 목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연대 관계자는 “그러나 공약의 참신성이 떨어지며, 민선4기 평가에서 정책의 중복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업들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돼 아쉬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 중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으로 민선5기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겠다고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선정의 엄격성이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그리고 단순한 생계비 지원에 머물고 성과관리체계가 이루지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비효율과 재정적 낭비 요인이 발생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의 가치 부합성에도 문제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됐다. 

무한돌봄센터의 경우도 일선현장에서 작동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기존의 자원 및 사업과의 연계 등의 문제로 혼란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배경이나 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임금체계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공제회를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라고 평가받았다.

가정보육교사 확대사업의 경우는 지난 민선4기에서 이용료의 부담과 저임금의 보육사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 질 낮은 서비스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등은 공약의 구체성이나 필요성이 높은 공약이지만 도비보다는 시군비의 비중을 많게는 70%에서 55%까지 잡아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유시민 후보는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지소 강화, 장애인의무고용 등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연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배경 및 취지, 목적, 방향성 등이 명확하며 모든 평가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타 후보 공약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재원마련이나 재정배분계획에서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유 후보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3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시의적절하며 충분히 가치 있는 공약이지만 공약에 대한 목표의 구체성이 다소 결여돼 있고 향후 로드맵이 다른 핵심공약에 비해 다소 부족한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보건소 중심의 건강투자는 충분히 이해되고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추진방법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보건소를 통한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이 타당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목욕탕과 찜질방 시설의 확충 등은 다소 지엽적 내용이라는 우려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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