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등 다수정당 후보자들이 광역시도 자치법규 장애차별조항에 대한 설문에 대해 저조한 답신률을 보여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지사 후보 57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의 장애차별조항 개선여부를 묻는 정책설문을 진행한 결과 70%인 40명이 답신을 보내왔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13명 후보자의 답신율은 각각 33%와 62%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시도지사 후보자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전남, 전북 후보들이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참여당(3명), 미래연합(1명), 민주노동당(6명), 진보신당(9명), 평화민주당(4명)은 100% 차별조항을 개선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답변을 보낸 후보자 35명(87%)은 당선되면 인권포럼이 개선 요청한 차별조항을 모두 정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수정·보완하거나 사안에 따라 개정이 불가하다고 밝힌 후보자는 5명(13%)이었다.

지역별 답신율을 보면 강원도, 경기도, 대전시 후보 전원이 설문에 응했고, 광주시는 민주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만 후보를 낸 부산시는 두 당 모두 응답이 없었다.

김의수 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광역시도 장애차별조례는 140여건에 이른다”며 “바쁜 선거일정을 감안하더라도 큰 정당일수록 답신율이 저조했다는 점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향후 당선자들이 이번 설문내용을 시·도정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포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인인권 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설문도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장애차별조항 개정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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