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출범 1주년을 맞아 빈곤위기아동청소년 희망찾기 토론회를 개최, 향후 위원회 정책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지금까지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의 6개 전략 47개 세부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비롯, 추진현황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29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빈곤위기아동·청소년 희망찾기'토론회를 열고 현장 기관들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 육성을 목표로 제49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기본생활보장 등 5개 전략에 대해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행계획을 시행하고, 복지부 아동정책과를 주무부처로 관련부처 추진상황을 6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희망찾기 일환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동의 건강은 무엇보다 부모 및 양육자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빈곤가정일 경우 부모에 대한 기대는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빈곤아동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의 네크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 대표는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와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기적으로 빈곤아동 건강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부방협의회 이현희 공동대표는 "빈곤아동은 균등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며 "균등교육과 보육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타와 공부방에서는 보다 더 빈곤아동의 사회적 보호기능과 역할의 전문성 향상, 다양한 형태의 시설확충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이호균 소장은 "위기에 처한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법적근거 미확립과 조사권한의 미흡,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강제규정 미흡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위기아동 개입기관을 위한 강력한 행정적·법적 지원을 강화할 것과 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검찰, 법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들과미래 박두준 사무국장은 "빈곤아동의 청소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빈곤아동에 대한 기초자료 데이터를 구축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덕성여대 정익중 교수(사회복지학)는 "위스타트 운동과 빈나2020운동 등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며 "이를 통해 빈곤아동희망찾기에 대한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설정곤 과장은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로서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있지만 예산확보와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해결점을 찾는게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김원찬 과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이다 보니 교육복지는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교육복지가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위원회 이윤신 사무관은 "지난 5월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여 위기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청소년상담센터 등과 같이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전달체계강화를 통해 기능을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빈곤위기 아동·청소년 희망찾기 토론회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전국공부방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아이들과 미래 등이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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