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호1,한나라당)

한명숙

(기호2, 민주당)

지상욱

(기호3,자유선진당)

노회찬

(기호7,진보신당)

장애인복지예산확대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서울복지기준선 마련 장애인복지예산 상향

*전체예산대비 1.55%예산을 2%로 확대

전체예산 대비 3.5% 달성

장애인자립생활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주요장애인예산 확대(총 3053억)

인권침해 대책

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조례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추진

*장애인인권센터와 긴급보호시설 설치/지원

*‘차별금지와 인권의식’에 대한 공익광고 지속 시행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 적극적 검토

* 서울시 복지부시장제도 도입을 통한 복지정책 총괄

* 서울시 산하에 인권지원국 신설, 국가인권위와 연계

일자리지원 대책

*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건립 예정

*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홍은동, 수서동) 건립운영 예정

*의무고용률 4% 확대

*서울시 자체예산 편성,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 지원 받는 장애인기관이 장애인고용 확대하도록 유도

임기 내 사회적 기업 5,000개 마련

*서울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 조정

*‘착한기업 우대제’조례 제정 및 공정임금제 실시

소득보장 대책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은 기초장애연금지급, 경증장애인은 기존대로 장애수당 지급

*기초장애연금 시행되더라도 자체예산으로 장애수당 유지 및 매년 물가 인상율 적용

*독자적 장애수당 추가 지급액 현실화 및 확대를 위한 연구 실시

장애인연금과 별도로 장애인수당 존치, 수급액 인상

*중앙정부에 ‘장애인연금법’의 올바른 제정 요구

* 올바른 장애연금법 도입 전까지 현행 장애수당 유지

자립생활지원 확대

활동보조 확대는 정부 타 시․도와 협의할 예정

활동보조서비스 300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10인당 1인의 활동보조도우미 육성

*서울시 산하 중증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 서비스 회사는 24시간 서비스 체제로 운영

*활동보조서비스 7천명에서 2만명으로 대상자 확대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 구축

탈시설주거권 보장

장애인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체험홈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확대

*전환서비스 및 주거지원센터 설립

*임대주택 장애인 우선 입주 보장

*체험홈 2배 증대

*평생임대주택 건설 추진 및 주택 공급 시, 장애인 특별 배정 및 각 장애 분류별 특수구조로 설계된 임대아파트 공급

*장애인 전세주택 도입

*자가주택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지원

*서울형 장애인저금리 전세대출 실시

이동권 보장

*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

*저상버스 지속적 증차 예정 및 초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차량 지속적 증차 예정

*저상버스 31.5% 달성

*콜택시 두 배 증차 및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든 역에 설치

*각 종 공공사업에 있어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안전보행을 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

*장애인콜택시 130대 증차

*장애인심부름 차량을 심부름 이용 필요 장애인 100명당 1대씩 운용

*이동권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1,000억 예산 투입)

*장애인 당사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정책 실무팀 구성

가족지원체계 구축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장애아 보수교육 적극 이수토록 지도 예정

*장애아전문가 순회지원 지원 활성화 및 확대 운영

*장애아동양육지원 대상 전체아동으로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전담의료지원센터 지정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확대

*장애아동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적극 검토

*장애아동지원조례 제정,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장애여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과 전담 산부인과 지정으로 출산 지원

문화체육활동 기반

*장애인 수련원 설치․운영(재활시설, 연수시설, 옥외 캠핑 시설 등)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설치 예정

*공공․민간 체육시설에 장애인접근성 신장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책 마련

*친환경적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

*장애인 선수촌 조성 및 장애인 선수의 각종 세계대회출*전 지원

*생활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특성화 종목 추가(론볼링, 보치아 등)

*장애인 생활체육 전문 강사 육성, 장애인 체육, 문화 프로그램 구비

*서울시내 문화 ․ 체육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회관 건립

*종로․중구․도봉구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장애인단체 입주건물 발굴 및 입주 지원

*장애인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폭 확대

*서울장애인국제교류센터 건립 계획

*시장 직속의 ‘장애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건립

*적극적 검토

허남식

(기호1, 한나라당)

김정길 

(기호2, 민주당)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립

* 2011년 기본계획 수립

* 2012년 사업예정지 물색

* 2013년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 예정

적극 검토하여 반영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실시

* 평생교육시스템 통한 자기개발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종합계획(2011년 수립, 2012년 시행)

포괄적인 지원계획 검토 중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확보

* Barrier Free 사업 확대

* 특별교통수단 확대

  (저상버스 확대, 무료셔틀버스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활성화)

* 보행로 정비 사업 추진

*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추진

* 편의시설 등 설치 및 정비조례

  (2011년 제정, 2011~201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교통수단 확충(콜택시, 저상버스)

교육권 보장

* 종합대책마련 협조

* 교육예산 상당 부분→장애인 교육에 사용 협의

향후 5년 간 장애인 예산: 국가예산 대비 1%이상 확충 

자립생활 지원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자립생활센터 확충, 가정학습 도우미 운영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1년 시행계획 수립)

*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자립생활 정착금 확대지원, 임대아파트 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자립센터 현 4개소→8개소 확충

* 중증장애인 가정학습 도우미 운영

* 직업재활시설 현 18개소→26개소 확충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과 연계 검토 

장애인정치참여 확보보장을 위한 비례대표 할당

부산시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적극 건의 

중앙당에 당헌-당규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건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장애인종합계획→복지예산비중 증가 

향후 5년 간 장애인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이상 확충 

문화-체육활동 기반 마련

*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 체육진흥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 건립타당성 및 건립방안 검토

* 정보화 교육, 문화학교 운영, 장애인 연극제-바다축제-문화예술대전 등 추진

예산 확대→적극 시행 

인권침해 대책 마련

* 조례 제정 적극 협조

* 인권센터 설치방안 검토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법 제정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안상수

(기호1, 한나라당)

송영길

(기호2, 민주당)

김상하

(기호7, 진보신당)

장애인이동권편의증진 

*교통비바우처제도를  통한 텍스카드제

*민자터널 통행료 전액면제

*장애인이동도우미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택시카드제 도입

*민자터널 통행료 전액면제

장애인사회참여활성화

장애인긴급콜센터구축 및 활동보조인제도 확충

자원봉사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원스톱서비스체계구축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

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확충 및 장애인 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

*사회적기업설치(10개), 직업훈련-취업-장기고용안정-이익의 장애인복지 재투자추진

*장애인 생산품 지역현황조사를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방안 병행

답변 없음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화

*장애체험 전문 교육관 건립

*초중고교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식 개선 교양학습 의무화

*장애체험전문 교육기관건립

*동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자원봉사단체(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대한노인회 등) 등과의 연계 연중 운영방안

*초중고교생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장애체험전문교육관 건립

장애인 의료권 보장

*인천의료권내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전문 치과진료

*치과진료 평가 후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건립

*인하대, 가천의대 등 협력사업 추진, 장애인 치과전문진료과목 설치 추진

장애인 구강건립을 위한 전문치과병원 건립(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의 보강활용)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단체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단계적 실시

*2014년 300인 이하 중소기업 급여수준 향상

*비영리 복지단체 종사자를 포함한 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향상을 위한 최대의 노력

  경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용협종조합 설치, 공제조합 등의 제도 도입/ 종사자들의 생활자금대출, 결혼, 학자금지원, 주택마련등제도추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현실화

여성장애인 인권보장

*사회복지관내 여서장애인쉼터 설치

*장애인쉼터내 전문사회복지사 지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법률구호 서비스 제공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실태파악 실시, 기존시설의 역할 재조명

*필요시 쉼터 또는 다른 해결방안 강구

여성장애인 일시보호시설(쉼터)의 설치

문화체육 활동기반 마련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의무 설치

8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구별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민간자본 유치, BOT, BTL 방안 등)

인천광역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2012년 2%까지 확대, 2014년 2.5%이상 확대

*1차적으로 인천시 전체예산대비 장애인예산비율 1.16%→1.46%향상

*매년 점진적으로 장애인 예산 증액

사회복지세도입 장애인보건복지서비스 예산 4위권 이내수준으로 편성

인권침해 대책마련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신장 조례제정

*사회복지관 내 장애인 인권상담소 설치

*장애인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 법적구호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차별신고 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 차별금지와 인권신장을 위한 조례제정

*인권센터 설치 등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정용화

(기호1, 한나라당)

강운태

(기호2, 민주당)

장원섭

(기호5,민주노동당)

윤난실

(기호7, 진보신당)

정찬용

(기호8,국민참여당)

활동보조서비스개선대책 마련

장애인장기요양제도도입 

*보건복지부 추가예산 확보 건의 및 시지원비 증액

*금년도 서비스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하반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단계적 지원 확대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장애등급 재심사 의무화에 따른 심사비용지원

*사회복지세(신설)로 본인부담금 지원

*활동보조인 대상 및 생활시간 확대

체계적 운영방안 및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여 서비스의 보편화 실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마련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처우개선

*중증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차등지원 등 근로조건 개선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근로기준법 준수 지도감독

*직급별, 급수별 업무표준화 작업과 인센티브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법정근로기준에 맞도록 개선 및 복리후생, 휴가 보장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마련

장애인 임대주택 분양 의무화

*국민임대주택 공급량 20%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실제 3~5% 장애인에게 공급하므로 확대 우선 공급

*그룹홈지원확대

*장애인주택공급계획 수립, 시행

*특별공급분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가구 우선지원

*전세주택 및 주택보조금제도 도입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지원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특별기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지방조례 등 법률 제정 추진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사회적 기업형태인 빛고을 장애인 희망 유통재단 추진

종합지원센터예산확보노력

('11),개원(‘14) 

광주시 직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범운영

*지적․자폐성 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도입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장애인문화여가지원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대책마련

 없음

*기존 문화시설에 편의시설 및 장치 보강,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운영

*광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연차적 지원 확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추진, 장애인문화예술인 양성 및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별로 1개소 씩 설립 및 센터운영지원

*장애인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문화예술공연 바우처 사업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문제해결대책

장애인 콜택시 100대 확충

 ‘08~15(8년간) 장애인콜택시 80대(최소도입규모) 구입 완료 예산확보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집법에 관한 조례개정

*장애인콜택시 100대 운영

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요금상한제 도입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저상버스 도입 및 문제해결 대책

저상버스를 조기도입

저상버스 보조금 관심 갖고 지원

매년 저상버스 150대 도입, 2013년 까지 시내버스의 50% 확대 도입

*2013년까지 저상버스 408대 도입(50% 확보)

저상버스 사업계획 재수립

장애인 복지행정에 대한 효율적 방안

시장직속의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전담공무원 확대

현행 1담당 6명→2담당 10명으로 확대

- 담당직원 사기앙양위해 상향전보, 근무평정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정책계, 재활지원계, 장애인시설계 3팀으로 운영

차별시정평등위원회 설치 및 복지부시장 도입

- 시청 내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복지과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장애인문화체육활동조성 기반

없음 

*공공 문화(공연,전시).체육시설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시설사용, 참여, 관람 등

*활동비 지원: 사회단체 보조 사업비(년간 9억원) 반영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 확충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및 전국규모 행사지원

*장애인체육회 조직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

*광주시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에 맞게 리모델링

*1인당 연간 10만원 규모의 문화바우처 제공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조성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

복지예산 확보대책

*불필요한 전시설 행정예산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

*전체 예산대비 장애인복지자체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

장애인 인구비율의 합리적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의 5%까지 확대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

국비 및 지방세원의 지속적 발굴 등 재정 확충을 통한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인권침해대책 마련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조례 추진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 장애인인권센터 지원

*장애인 지원 조직 확대: 인력, 기구 검토

*장애인 인권지수개발

*인권지원 관련 연구소, 단체 등 활성화

장애인 인권 24시 해피콜 설치 운영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장애인인권보호조례 제정 및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박성효

(기호1, 한나라당)

 김원웅

(기호2, 민주당)

염홍철

(기호3, 자유선진당)

김윤기

(기호7, 진보신당)

장애인복지예산 증대

 ‘10년 시 전체예산대비 3.46% 확보, 지속 투자 예정

불필요한 도로건설, 토목사업 예산 줄여 장애인복지예산 연차적 확대

구체적인 수준 제시는 어려우나 점진적 확대

- 시민참여 예산편성제 실시 및 장애인 참여 보장 

 3% 이상 확대

장애인인권침해 대책마련

장애인차별 관련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

- 기추진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인권센터설치는 장기과제로 검토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 대전복지재단 설립 및 장애인인권전문 상담창구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 추진

- 장애인차별 관련 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및 그룹홈지원

그룹홈 운영비 지원수준 인상

- 별도의 그룹홈지원센터 설치 불가(장애인시설협회 내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단계적 지원대책 및 필요인력 확충

주,단기 보호시설 확충

- 보호시설 유예기간 동안 교사인건비 지원 방안 검토

- 복지만두레 제도를 통해 개인 및 기관 결연사업 추진

매년 장애인전세주택 100가구씩 확대

- 그룹홈지원센터 설치

- 구별 주,단기보호센터 10개소 이상 설치

장애인 고용 및 소득지원 대책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판암동, 오동 2개소)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목표 상향 조정

-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율 목표 상향 조정

장애인의 자판기 우선 배정 확대(대전시 자판기 100% 장애인단체 운영)

- 헬스키퍼(안마사업단)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단계적 확충 방안 마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판암동), 공동작업장 모든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구매,

   추후 각 구로 확대 설치

-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관련기관(대전복지재단, 장애인평생교육원, 지적장애인전문학교)과

   연계 추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5%로 확대

- 공정임금제 실시하여 장애인의 저임금 구조 개선

-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 매점, 자판기 배정시 배려

장애인문화체육활동 기반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

- 대전점자도서관,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 중

- 장애인 체육시설 발전계획(2010~2014) 수립·추진

- 장애인 체육예산 확대(‘10년 21억3,242만원 → ‘14년 30억)

장애인체육 지원체계 구축(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등)

- 문화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축

- 구별 다목적 체육관 및 서남부 스포츠타운 건립

- 도심 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 신규 체육시설 및 기존 시설 장애인 편익 반영

-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립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설점검을 통해 장애인 배타적인 환경 개선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진행 중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1개소→5개소) 계획과 연계 추진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 연구와 서비스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 대전시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장애인평생교육전담부서 설치

지적장애인 전문학교 설립

- 대전복지재단 설립하여 지적장애인 조사와 지원 총괄

-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적극 검토

가족지원센터 구별 1개소 이상 설치

- 그롭홈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 홈 생활 후견 제도 마련

장애인회관 건립

다목적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사무실 일부를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하도록 함

임기 중 추진

대전복지재단 설립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리 총괄

-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립하여 장애인회관 기능 수행하도록 함

검토하겠음

장애인 교육

장애인 계절학기 연간 1억원 지원 중

- 특수교육 보조원 469명 배치 지원 중

- 성인장애인 야간학교 2억 7천만원 지원 중

특수학급 및 교원 연차적 증대

-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적극 추진

- 대전시 장애인회관 설립

- 평생교육기관 및 대학연계 교육지원 활동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립

- 교육만두레, 배달강좌제 시행하여 장애인가정의 교육 기회 제공 

특수학급 설치 예산 지원

- 주민센터 및 평생교육회관에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참여 보장 지침 마련

-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애성인교육기관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구별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중

- 제3차 5개년계획(2010~2014) 수립(편의시설 설치율 74.5%→90%, 적정설치율 44.5%→75%)

공공부분 편의시설 설치율 단계적 확대 및 편의시설 개선

- 민간부분 편의시설 개선 위한 권고와 인센티브 

- 공공기관 시설 점검을 통한 개선 및 신설

- 신규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유니버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단체 참여, 감사 제도 마련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 실시 및 시정명령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재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상, 가능한 복지부 권고안 이행 예정

토목건설 투입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확보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

복지부 권고수준 인건비 지급 적극 검토

- 근무여건 개선

공정임금제 도입하여 적정수준의 임금과 처우 보장

여성장애인 건강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속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 여성장애인 전담 의료지원센터 설치 검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통한 여성장애인 가정 자녀 양육 지원

연령, 소득 제한없는 여성장애인 정기검진

- 여성장애인 전담의료지원센터 지정, (가칭)대전시립종합병원 설립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및 종합정보 제공

찾아가는 114 의료건강 프로젝트 실시

- 여성장애인 전문병원 지정 및 확대

공공산후조리서비스 도입 시 장애여성 우선 배정

- 보건소 방문간호사 100명 확보하여 장애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안

- 도시형 보건지소인 주민건강센터 확충하여 이동약자 고려

고희범

(기호2, 민주당)

현명관

(기호8, 무소속)

우근민

(기호9, 무소속)

장애인복지예산 

*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총 예산의 25%(장애인복지해당 비율로 확대)

* 사회복지 기금 적립 통해 장애인복지 기금 확보 

*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 장애인복지예산 전체예산 중 3% 확대

*사회복지예산 전체예산 20%(최고25%까지)확보, 장애인복지예산도 이에 준해 인상

*장애수당 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검토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현재 46억원, 목표 50억원) 

노동권 확보

*전문 훈련 시스템 건립

*인턴제 개설,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직업교육․직업훈련 고용간 연계 강화

*제주사회복지 컨벤션센터 건립후 장애인 최우선 고용

*일자리 확대와 직업교육활성화, 고용안정과 고용유지 등의 문제 해결 

*장애인 의무고용 현행 3% 점차 확대

*사회적 기업 200개이상 창업해 장애인일자리 5,000개이상 확보

*적합 직종 개발과 장애인 직업교육 강화, 장애인직업교사 유치 등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율 3%이상으로 확대

*근로지원인 파견 서비스 검투후 시책에 반영

*장애인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확대

*직업훈련원 향후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검토

*중증장애인․여성장애인 재활․자립프로그램 확충 및 직업실무교육강화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극 추진

 - 도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확대(50만원 수준 확대) 적극 검토

 -  장애인 고용확대와 관련한 정책과 연계 추진

 - 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도 공무원 정원과 재정을 감안해 결정

이동권 

*장애인․노인 인식개선센터 건립

*제주공항 휠체어 무상 임대

*저상버스 차량 확충 및 장애인콜택시 도입

*접근성과 교통권확대(도로교통체계 리모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배치, 장애인교통수당 지원, 시청각 장애인 콜택시 도입)

*장애인교통수요 동선, 수단 등 전수조사 통해 장애인교통네트워크망 설치 운영

*무임승차 교통카드 지급(전 장애인대상, 월 2만원한도)

*장애인해피콜택시 20대 운영

*장애인 무장애 이동환경 혁신적 개선(저상버스 도입, 전동휠체어보급, 도로상 장애인불편시설물 제거)

*장애인리프트차량 및 저상버스 수요 판단해 증차계획수립

*편의시설 설치율 실태조사 주기적 시행․시청각장애인 정보접근 보장 조례제정․시외버스 무료이용카드 지원․이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적극 검토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 보장

*처우개선비 20만원으로 인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신설

*부족인력 충원 지원

*예비 사회복지 종사자 취업문제 해결 및 고용안정

*사회복지예산 편성시 최우선 반영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 보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20만원 인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신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단계적 인상(월 20만원까지)

*종사자 인건비 인산 등 재정여건, 사회복지예산 적정 배분 등을 통해 적극 검토

*장애인복지관 신분보장 관련 규정 명문화 법적 검토 거쳐 추진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상향 책정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하고 서비스 양적 질적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지원 및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범위 내 적극 추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정 전 시책으로 보조기기 확대 보급하고 조례제정은 적극 검토

*장애인주거권 보장 조례제정 검토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추진, 장애인 재활센터 확충과 재활자립 프로그램 확대 강화

*제주의료원 본원 구도심 이전 계획과 연계 장애인 의료편의 프로그램 확충

교육권 

*영유아교육에서 초중등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 실현

*중증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개설 및 통합보육시설 확충

*장애아동 가족지원(교육비 지원, 부모대상 준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특수교육관련 교재․교구 구입 및 대여

*친환경 무상급식

*특수교육학교(특수보육포함) 읍면동 확대, 일반학교 특수교육전담교사 배치 및 프로그램 시행,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학습지원센터 설치, 통합교육(보육) 프로그램 및 시설 확대

*평생교육은 장애인 취업과 소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확대

*장애인취업교육은 적합직종 개발과 취업, 사후관리 중심으로 확대, 산학연계 실습과 현장체험 위주로 강화

*보육시설 특수교사 확대로 장애아 보육․교육지원 강화

*장애인평생 교육센터 건립 적극 검토

*장애인 재활센터, 장애인 전용 체육관 적극 활용, 장애인 재활․문화․여가교육 강화, 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 장애인 자활교육프로그램 강화

*무상교육실시

여성장애인 

*보육시설 특수교사 확대로 장애아 보육․교육지원 강화

*장애인평생 교육센터 건립 적극 검토

*장애인 재활센터, 장애인 전용 체육관 적극 활용, 장애인 재활․문화․여가교육 강화, 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 장애인 자활교육프로그램 강화

*무상교육실시

여성장애인 욕구조사(성, 취업, 출산, 교육, 양육, 의료 등) 후 지원확대

*장애여성 출산장려금외에 산후조리지원 예산 확보 추진

*여성장애인 쉼터, 여성장애인 상담소 적극 검토

장애인회관 및 체육관 건립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장애인회관 및 체육관 건립 추진

장애인회관 및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림 검토

문화예술체육

*생활체육활성화(동우회 육성, 생활체육 장비 구입 및 대여

*엘리트선수 발굴 및 육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개설, 지도자 교육훈련 및 배치

*문화활동 선택권과 문화접근권 향상 

*장애인체육관․문화관․예술관 설치 운영 검토해 설치, 문화예술기금 일부 

*장애인 체육․예술 등 문화 창작․프로그램 지원 예산으로 활용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시설 포함 적극 검토

*서귀포시 장애인 생활스포츠지원센터 개설

장애인복지과 신설

*장애인복지과로 독립직제 신설, 제주사회복지 연구원 설립

*장애인복지과 독립 직제 신설

*장애인 전담 부서 필요성 인정하며, 도 공무원 정원 및 재정 여건 고려하여 결정

인권개선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인권상담센터 설치

*장애인불편신고센터, 장애인 옴부즈만 제도통한 도정 참여 확대

*지자체 조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조항 개정

*장애인인권 단체 지원(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하고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지원, 공무원 교육과정에 장애인인권교육 포함

*인권센터 설치는 여론수렴후 결정, 관련단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장애인 인권신장 위한 조례제정 및 인권센터 설치 전문가 및 장애인들과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