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힘으로 우리 권리, 삶 찾아냅시다.”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기자회견’에서 최석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이번 6.2지방선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투쟁만이 남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들 감세 통해 경제 살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들 가정경제 살리는 데 혈안이 돼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픈지 아픈지 안중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복지를 애기하고 선진국이라고 자랑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김제동 씨가 서로 손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함께 팔을 들어 만세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며 “우리도 끝까지 손을 놓지 말고 우리의 권리 스스로 요구하고 이뤄 내자”고 주장했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내년 장애인들의 삶이 또다시 공무원들 숫자놀음에 놀아나서야 되겠나”며 “우리는 그 숫자놀음 때문에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나. 쥐꼬리만한 연금 쥐어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생색낼 것도 알고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 내 2011년도 장애인국 예산 심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가 ‘2011년 장애인예산 주요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전장연은 최종균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에게 복지부장관면담을 요청했으며 요구안의 간략한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구안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아동복지 및 발달장애성인 자립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탈시설-주거권 보장 등 5개 영역에 대한 요구내용을 담고 있다.

요구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대상자 4만명(2010년도 3만명), 단가 8500원(7300원), 총예산 2800억원(1294억원)으로 확대할 것, 장애인연금은 대상 41만명(32만5000명), 부가급여인상 20만원(6만원), 총예산 1조1279억원(2010년 6개월 1519억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장애아동재활치료 763억8000만원(5만명 대상), 장애아동돌봄서비스 도입 877억원(서비스비 868억3200만원, 관리운영비 8억68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 21억8000만원(시범사업운영비 16억800만원,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60억3000만원(500명 대상)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이들은 탈시설정착지원금 100억원(대상 1000명, 1000만원씩),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199억2000만원(249개소), 자립생활가정 지원 500억원(500가구, 1억씩)도 요구했다.

저상버스 도입은 법정기준 준수를 위해 6597대 도입을 요구함에 따라 3259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6월말까지 복지부 예산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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