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이며 ‘성인지예산제도’란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은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4명과 여가부 직원 6명으로 구성된 민간합동 TFT로 전문성과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양성평등 기초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를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한 방향으로의 정책개선 효과를 활성화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절차와 점검지표 등 운영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역 정책분석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분야별 성인지전문가를 양성해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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