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 서울주거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저출생 문제 대응 방안과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제는 '저출생 원인 진단 및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정책 모색'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 등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저출생·인구 위기 원인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 위기 상황을 조명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의 방향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중백 경희대 교수,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토론한다.

김중백 교수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 직주 근접과 자녀 양육에 용이한 지역에 소유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보경 그룹장은 초저출생, 지역 소멸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 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유혜정 연구센터장은 정부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을 넘어 기업 등 민간과 함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협력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이창무 교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무상이 아닌 다른 연령층과 민간 주택 시장의 몫을 재배분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정책 확대 방향이 주거 문제의 중요성과 주택 보유 선호도를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서울시도 더 나아가 전례 없는 근본적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참석한다.

김준환 교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정책이 출산 장려와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 주택 중심 정책 확대와 출산 부부 지원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자녀를 키우는 3040세대의 주거 인식 특성을 통해 출산 의향,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 자가 보유 필요성이 상승하는 시기 등 출산과 관련한 주거 요인의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한다.

장경석 입법조사연구관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정책은 기존 주택 정책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며 신혼부부의 출산, 주택 구매와 임차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 간 긴밀한 연결 고리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서울시가 출산, 육아,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공공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shf.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seoullive)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신청자 중 20~30대 비율이 60.3%(23일 기준)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인구 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주거포럼을 계기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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