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도한 보장 등 불건전경쟁의 우려가 컸던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를 확정했다. 장기요양급여 과다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악화 염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실손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급여 부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과다이용 우려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보장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적정급여 이용을 위한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할갈 방침이다.

비급여 부문은 요양시설의 과도한 수익추구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보장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불건전경쟁의 우려가 컸다. 또 시설 이용 비용 대비 보험금 수령액이 더 높아 요양시설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 등 두 항목의 월 지급한도액을 30만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설정했다. 한도액은 복지부가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두 항목의 평균 금액을 약 25만원으로 산정 것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도 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3,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같은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교보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 KB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체감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장기요양실손보험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정,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 허용, 헬스케어 업무 범위 등도 테이블에 올렸다.

당국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상품 준비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제시했던 '60+@' 과제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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