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금운용방안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금운용방안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연금 급여 지급의 국가 보장,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새 재원개발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대 김상균 교수(사회복지)는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는 적립된 기금의 엄청난 규모와 앞으로 확대될 적립기금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며 기금운용의 문제는 곧 재정안정화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는 중복급여에 대한 선택규정이나 가입기간 인정 제도, 유족 및 장애급여에 대한 최저생계비 수준확보, 노령연금에 대한 최저연금제도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30% 수준이고 납부예외자는 460만명 수준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면서 이런 낮은 소득파악률과 연금참여율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이라는 기능을 상당부분 제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보험료 인상분을 추계하면 기금 규모는 몇 년 후 더 이상 살 채권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 주식 시장으로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생산요소시장, 민간기업 경제 등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기금 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자로서 정부안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상균 교수는 기금운용의 독점적 권리 행사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며 투자운용기금의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주식 투자쪽으로 가는 방향이 옳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안은 연금급여를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반면, 2010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등  고부담 저수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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