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준으로 묶인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될지 관심을 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의 12.95%로 2023년(12.81%)보다 1.09% 인상됐다.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내년 장기보험료율을 최소한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경제 저성장으로 중장기 수입 증가율이 감소하는 데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 인구 급증으로 급여비가 증가하는 영향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 건보료율까지 2년 연속으로 이미 동결한 상황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기요양보험 곳간에 약 4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등 비교적 넉넉한 점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는 등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건보당국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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