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청년, 정부와 국회 나서야! ⓒ RI Korea

· 정책 대상 확대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김예지 의원, 이수진 의원), 여전히 장애청년은 빠져있어...
· RI Korea, 지난 4월에 청년과 함께 각 당에 장애청년공약 전달하며 청년기본법 개정 제안! 각 당 약속 지켜야!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고립은둔·가족돌봄 시범 사업, 청년기본법 개정(안) 등에서 장애청년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 실태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포괄 청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당부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청년은 청년 정책에서도, 장애인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 정책을 살펴본 결과,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으나, 장애청년 대책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 현행 장애인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립은둔·가족돌봄 시범 사업(2024-2025)이 전개되고 있으나, 장애청년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태조사 시 장애를 ‘불가피한 사유의 은둔’으로 바라보고 별도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사회구조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 배제 현상은 국회 법안 발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년기본법 상 정책 대상의 범주를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청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취약계층 청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장애청년이 배제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취약계층 청년을 다루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영케어러를 다루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장애청년은 제외된 상태다.

 다만,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는 장애 청년을 직접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명시하며 장애포괄적 법안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장애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RI Korea는 지난 4월, 청년단체와 함께 수립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총선 장애청년 공약(이하 장애청년공약)｣*을 각 당에 전달하며 청년정책에서의 장애청년 배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개정, 장애청년 통계 수립, 청년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장애청년 참여 보장 등을 제안 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에는 장애청년을 포함하여 사업을 전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RI Korea는 청년 정책에서의 장애 청년 배제 해소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청년과 함께 간담회에 참여했던 국민의미래·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 등은 장애포괄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개정 등에 앞장 서는 등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2024. 10. 15.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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