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이면 장애인 체육지원 및 육성을 담당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7명 중 206명이 찬성(1명 기권)했으며, 체육시설설치관련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0명 중 209명이 찬성해 순조롭게 가결된 것.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앞둔 두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안 제12조제4항 신설)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안 제23조의2 신설)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체육시설 이용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조치로, 향후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의를 설립하여 장애인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육성·보급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등 장애인체육 선진국과 같이 비장애인체육단체와 별도로 전문성을 갖춘 전국적인 장애인체육 전담조직 필요에 따른 법안.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제장애인스포츠 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육외교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3월31일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월27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13일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제12조제2항)이 신설됐다. 또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장애인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등의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제23조의2)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이 법안은 3월31일 강성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월27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차문화관광위원회(2005. 6.13)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한 것이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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