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로, 이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보험료 동결은 지난 2017년 이후 최초로 결정됐다. 국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고려했다.

우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은 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며 수가를 7.37% 인상했다. 다만 기존 인력 배치를 유지하는 시설은 2.12% 인상에 그치는 이중 수가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20% 기준)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 한도를 확대해 가정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1등급 수급자는 2024년 206만 9900원에서 2025년 230만 6400원으로, 2등급 수급자는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는 추가 조건 없이 매월 1회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강화된다. 올해까지 수급자가 월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단기보호 서비스가 내년에는 월 11일로 늘어나며, 종일 방문요양(12시간)도 연간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된다.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120개소에서 225개소로, 재택의료센터는 95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린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지원 대상도 올해 5400명에서 내년 8100명으로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재가 생활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한 기관에서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모델로,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 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도 개선된다. 이동이 어려운 중증 수급자를 위해 주야간 보호기관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장차량을 구비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관 내 조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에도 가산을 적용한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1인실 위주의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도 36개에서 54개로 확대된다.

시설 내 간호 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해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시범 운영하며,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25년에 30개소에서 50개소로 늘려 더욱 많은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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