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서민경제와 안전, 행복을 지키는 정책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우리사회를 극복하는 유일한 열쇠다”며 아동성범죄, 저출산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관해 폭넓게 질의를 했다.

그는 이미 덴마크(1929), 스웨덴(1944), 체코(1966), 노르웨이(1977), 독일(1969)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특히 체코에서는 지난 10년간 94명의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바 있음을 각인시키면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서민, 중산층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대설치,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의 위기극복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방향으로 국가역량이 집중돼야 가능하다. 희망을 품고, 고난 앞에 투지를 갖고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의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할 때다”라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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