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정쟁 제로 존(Zero Zone)으로 만들자'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특위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4자회담 등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서로의 주장만을 피력함으로써 한계에 봉착에 있는 상태.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특위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의원은 논평을 통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는 의무를 수행해야할 특위의 파행적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은 무(無)정쟁을 다짐하는 '정쟁 제로 존(Zero Zone)'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롭게 구성되는 국민연금특위는 기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성과와 진행의 오류를 극복한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이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폭 넓게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를 위해 상설적인 논의기구가 필수적임을 피력하며, 정치권의 '정쟁 제로 존(Zero Zone) 선언'과 범국민 토론장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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