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성북구청에서‘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모의심사 및 장애등급제폐지 교양대회’가 열린 가운데 한 장애인이 ‘동료판정을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필요도조사’를 받았다.

이 날 모의심사는 현행 실시 중인 수정바텔지수에 따른 심사와 여기에 환경적 필요도, 당사자 욕구 등 기준을 추가한‘활동보조서비스 필요도조사’ 등 2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심사 결과 2,3,4급의 등급을 받았지만 활동보조는 500~600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다수 나타났으며 특히 수정바텔지수 심사에서 용변조절에 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높은 점수가 배정돼 있어 상황에 따라 등급 하락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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