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소속 남인순, 김남희, 김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와 사단법인 케이브이앤한국방문간호사회(회장 박영숙)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토론회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 연계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이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정미 이사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의 역할과 실제적 연계방안’을, 사단법인 케이브이앤한국방문간호사회 임지영 부회장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방문간호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서동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통합 연계방안을 제시하며 최소 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지역 기본돌봄서비스’ ‘국가 표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돌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과거 가정봉사원파견시설 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방문간호와의 상호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발표를 맡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정미 이사는 지난 40여 년의 노인 돌봄의 경험과 사례관리에 의한 내공을 지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대상자의 발굴과 연계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역할을 통해 본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케이브이앤한국방문간호사회 임정미 부회장은 현재도 방문간호 사업이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본 제도가 시행될 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의 연계 활성화로 대상자들이 지역 지속 가능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인하대 의과대학 예방관리과 임 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음성군 통합돌봄지원센터 이영민 센터장, 서울종합방문요양센터 이민아 센터장, 희망노인주야간보호센터 강경아 센터장,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장영진 단장은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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