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박사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쟁점’과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손성동 박사의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통합 실행조직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정경희 박사는 발표에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재구조화안의 조기확정,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유도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제안했다.

또 퇴직연금의 도입의무화 실시,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차별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제기했다.

손성동 박사는 활기찬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보의 불균형 해소, 일하는 삶의 연장,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민관의 합동작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복지정책의 전담실행조직인 ‘노인복지공단(가칭)’의 설립을 제시했다.

이어 산재돼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합하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 DB 구축 등을 포괄하는 고령자인력뱅크 운영 안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 노인회관의 경우 어린이 집을 설립해 노인회관과 어린이 집의 결합의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는 29일 ‘성공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지막으로 9회에 걸친 대토론회를 마감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부장, 정창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정책위원 등의 토론이 실시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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