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필요

질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사회복지사 2급의 무시험 자격제도도 폐지하고 국가시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21~22일 제29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9년 3월 현재 31만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됐으며 2008년부터 6만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나왔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은 6만여명으로 추정돼 과잉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등급과 무관한 직무의 배분 및 수행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하락 및 사회적 신뢰.승인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전문성 미흡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 교육기관은 총 439개소이며, 대학교 52%, 대학원 44%, 원격대학 4%며, 학생 수는 입학정원 약 3만8000여명 중 대학교 60%, 대학원 22%, 원격대학 2%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학교의 사회복지 과목 개설현황을 보면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1개교 당 평균 10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노인.아동.장애인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교육기관이 사회복지 전공교수가 없이 사회복지학과가 존재하는 학교가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학부제니, 학과군제이니, 사이버대학이니 하는 교육정책에 편승해서 급속히 증가한 부분과 교과목 이수만으로도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작용한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교수의 모든 학위가 사회복지학인 경우가 55.6%이지만, 사회복지 학위가 없는 경우도 15.1%로 교수 전문성.자질 미달도 우려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전공 전임교원 확충, 전임교원의 연구.교육역량 강화, 현장실습 교육 강화, 교과목 지침서의 교육내용 개편 및 표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필수 10과목에서 12과목으로 늘리고 선택과목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사 3급 자격제도의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3급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시기에 존재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과잉공급 상태이므로 국가자격을 단기간의 교육과정으로 부여하는 것은 국가자격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제도를 폐지해 현행 3등급 체계에서 2등급 체계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복지교육과정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편찬하는 ‘사회복지학교과목지침서’에 의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시험으로 주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도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해 2014년에 국가시험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정부입법안 대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등급별 직무내용, 권한, 보수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규정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우대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 혼란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또는 동일명칭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안이 받여 들여질 경우 ▲사회복지사 2등급 변화에 따른 차별성 명확 ▲사회복지 전문직화의 내적구조 강화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근거 ▲사회복지업무 수행체계 확립 및 처우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내다봤다.

윤 의원은 “복지문제는 관련법률과 예산확보, 전문인력 그리고 정책프로그램에 의해 정책의 효율성이 좌우된다”라며 “전문인력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배치는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으로 신중한 정책시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