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보조도구에 시각장애인 위한 인쇄쿨 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 정부 차원에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비전자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가 개발돼 지자체, 출판사 등 점차 확산되는 추세지만 정부 차원의 보급노력이 없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비전자정보 보급확산의 모범이 돼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에도 비전자정보 관련 언급이 없으며 특히 청와대나 중앙부처 등에서 발행되는 문서도 음성변환출력기 등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보조도구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경제활동에 있어 증명서, 계약서, 출판물 등 비전자정보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의원은 정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에 대해 건강보험에 의한 재활보조도구로 포함시키는 등 비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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