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노인 등 보조기기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하균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수가 224만명(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이르고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7%(2009년 고령자통계)에 이르러 향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의 장애를 예방·보완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선진국가에 비해 보조기기 서비스는 초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또 보조기기 관련 정보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보조기기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촉진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보급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권역별·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에게 양질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조기기의 품질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보조기기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을 통해 보조기기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여러 법률에 의해서 지원됐던 보조기기서비스들이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원활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케 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명순, 박상은, 양승조, 이낙연, 이애주, 이춘식, 주승용, 최영희, 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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