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습 증설을 하지 않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두 명의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급 설치위반 학교 중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과밀학급으로 인해 개별화교육 등 장애인교육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이번 행정소송은 충북도 교육감이 특수학급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됐다.

현행‘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해소, 원거리통학문제 해결, 교육의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연대가 전국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위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이고 전국의 특수학교 역시 40.8%가 위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교육권연대는 법으로 보장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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