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희망근로사업 참여율이 높으나 고령자들이 소화하기 힘든 육체노동 위주로 사업이 치중 돼 고령자의 이탈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23일 발표한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실태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10만7000명의 참여로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사업 시작 한 달 만에 선발인원 중 2만5563 명이 중도 포기했다.

사업 중반인 4월 30일에는 3만54명(누계)이 중도 포기해 선발인원 대비 28.1%의 중도 포기율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희망근로 사업이 사업 종료 지점에 25.2%의 중도포기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이탈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참여자 절반이상이 고령인 점과 사업내용이 고령자들이 소화하기 힘든 육체노동 위주의 개보수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2010년 희망근로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 미만 0.2%, 20대 1.8%, 30대 5.1%, 40대 11.9%, 50대 23.9%, 60대 37.4%, 70대 19.8%로 선발인원 중 60대 이상이 57.2%, 65세 이상도 38.9%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희망근로 사업이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를 흡수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인들의 용돈벌이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 일자리 대책으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60대 이상 참여자의 비율(57.2%)이 지난해(47.9%)에 비해 대폭 증가돼 지난해에 비해 노인 일자리 대책으로써 성격이 강화됐다”고 덧붙었다.

희망근로사업은 지난해 추진됐던 146개의 사업내용을 2대 분야(친서민적, 생산적) 10대 사업으로 재정비돼 추진됐다.

10대 사업별 참여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9.3%,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4.2%, 취약계층 지원사업 4.8%, 동네마당 조성사업 9.0%,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15.9%,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0.9%, 공공시설물 개‧보수 20.3%,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2.9%,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2.0%, 주민숙원사업 30.8% 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숙원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참여율이 높은 사업의 내용이 등산로 등 공공시설 정비,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등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참여자 절반 이상이 60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절반이 고령층이었다는 점과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올해에도 고령층의 높은 참여율이 예상됐지만 정부는 사업내용을 육체노동 위주의 생산적 사업으로 재편하면서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들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업설계가 희망근로 중도포기율 증가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희망근로 사업 추진 시 수혜 대상층, 자격요건, 사업내용 간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터제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편중돼 있다”면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공공부문에서의 획기적으로 상시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재해는 4월 30일 기준 145명이 발생했으며 145명 중 전치 3주 이상의 중상도 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희망근로 산업재해가 1834명으로 일반 산업재해율 0.71%보다 2배 이상 높은 1.48%를 기록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