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1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차상위 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2명 등 총1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삭제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이 신청일 전 5년 동안 재산을 친족에게 양도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했다.

또 일정수준 이하의 주거를 위한 주택과 보증금, 생계 및 장애질병(간병) 등의 사유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도 수급권자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지출수준과의 상대적 수준유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키로 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계층에 대해서도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실시해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5조6천734억9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생계형자살이 하루에 3꼴로 발생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에 입각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성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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