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부터는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러한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역미필자 중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 등은 최대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들은 예외 없이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7만 명(추산)의 병역미필자가 여권 유효기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이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병역이탈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및 체류를 관리하기 위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관련 세부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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