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차상위계층은 선정기준액 기준에서 제외돼 연금조차 못 받게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신청자까지 장애수당에서 연동된 대상자로 간주, 연금 대상에 포함하며 7월 신청자부터는 장애연금 선정기준액의 적용을 하게 된다.

현행 차상위계층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60만원까지, 2인가구는 80만원~103만원다.

그러나 장애연금 선정기준액은 1인의 경우 50만원 이하, 2인 80만원 이하여서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범위가 제외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 단위의 소득이며, 장애연금의 경우 개인 또는 부부의 소득을 환산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며 “간혹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면제액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8500만원, 장애연금 5400만원이며 소득환산율은 기초생활보장법 월 4.17%, 장애연금 월 0.417%로 각각 다르다.

그러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특히 재산 및 부양자가 없는 경우 소득 자체가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50만원(1인 가구)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장애연금에서 배제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장애수당제 아래서는 대상자가 됐던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면서 탈락된다면 장애계가 주장하는 대로 이름만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후퇴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단체는 “신규신청 차상위계층 중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대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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