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 권익향상과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법안에 대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관련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사회서비스 종류 및 이용권 발급기준, 사용자 비용부담 기준 등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권 표준화, 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내용이 들어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해당하는 노인인력 개발기관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취업 알선기관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신상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돼야 하며,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4개 법안은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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