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1일 ‘장애인 교육권 보호를 위한 차별실태파악 및 차별 기획조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장애아들을 위한 차별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인권위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아를 위한 차별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 참교육 부모회 김경애 대표, 장애인교육권연대(교육연대) 구교현 조직국장,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정재우 정책국장이 참여했으며, 조사를 위해 인권위 정강자 상임위원을 비롯한 차별국 직원이 참가했다.

전교조 정재우 정책국장은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와 기획조사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국장은 “장애아들이 의무교육권, 취학유예면제, 입학 및 전학과정에서의 차별 등 교육기회의 차별과 교육 내용·교육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법률개정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을 위한 TFT를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구성하고, 여기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당사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참교육 부모회 김경애 대표는 질의를 통해 “현재 학교에서 장애아들을 위한 활동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 유형별로 활동보조를 받는 유형도 각기 다르다”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아닌 적극적으로 시스템화된 인력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 정강자 상임위원은 “장애인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문제와 충돌해 관심의 대상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별조사의 통합 일원화에 대해 장애인계에서는 많은 반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반발의견을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는 법운영을 위해 인권위에서는 장애인들의 차별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미화 기자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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