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이 받게 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산정시 제외된다.

기존 장애수당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했다가 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 차감해 결과적으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연금제의 경우, 연금액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생계비에서 차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더라도, 생계비에서 연금액이 차감되지 않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이 급여에서 차감되나 자활사업 참여유도와 생계지원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중 30%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토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초수급 장애연금 대상자의 자활근로소득 공제액을 50%까지 상향해, 가처분소득을 보다 증가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근로소득공제율의 인상조치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소득이 보전되고,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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