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화학적 거세법안’으로 불리는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 가능케 함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되는 성폭력 범죄자이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 등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동의하면 약물치료를 받고 나서 조기에 가석방될 수도 있다.

치료명령과 함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하며 집행 기간 내내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치료명령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억제하는 다른 약물을 투약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역별 거점 치료병원의 선정, 성도착증 환자 진단작업의 표준화 등 준비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공포한 지 1년 후부터 시행하게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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