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장애수당에 얹어주는 장애추가수당이 아예 없어지거나 축소된 가운데 빈곤단체 및 장애계가 장애연금 현실화방안 차원에서 장애추가수당 인상 및 조례제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진행할 전망이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뇌병변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에서 정기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지급 장애수당 개선운동을 제안했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시행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차상위계층은 1만원이 인상될 뿐”이라며 “지자체장 및 의회가 새로 구성된 시점에서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5만원), 경기도(4만원), 서울(3만원), 부산(3만원), 대구(3만원), 제주(2만원), 충남(1만2000원), 광주(1만원) 등 총 8곳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06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지원금이 인상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전액삭감한 지자체가 5곳으로 경북(5만원), 인천(4만원), 전북(이하 1만원), 강원, 경남이었다.

일부 삭감한 지자체는 부산(5만원→3만원) 등 1곳이며, 아예 2006년부터 지원금이 없는 곳은 대전, 충북, 전남 등 3곳이나 됐다.

은종군 한국장총 정책팀장은 “지자체들이 올해까지는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 지급하겠지만 내년에는 지원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조례에 따라 장애추가수당을 지원하는 곳은 부산 1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담당부서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안을 올리면 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조례검토, 모범조례안 마련 등을 거쳐 조례제정운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조례(가칭)'를 올해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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