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 전단지)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단 배포사례(자) 103명을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 의법조치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성매매를 유인하는 전단지가 서울, 수도권 유흥가 뿐 아니라 주택가, 중소도시로 확산돼 청소년 성장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성매매암시전단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무단 배포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성매매 암시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총 1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수 71명에 비해 45%나 증가했으며, 이중 대다수(85%)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적발됐다.

또 명함크기로 제작됐던 성매매암시전단지가 최근에는 A4용지 크기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대구지역은 젊은 여성의 은밀한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단지가 장소를 불문하고 배포되는 등 전단지에 인쇄된 성매매 유인 문구와 그림내용이 날로 선정적, 자극화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단속이 강화되면서 교묘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선정적인 그림내용만을 인쇄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단속 시 도주가 용이토록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 배포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성매매암시전단지 다량 배포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별 1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지자체 등에 전단지 자체단속 및 수거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을 대상으로 성매매 암시전단지 배포총책과 인쇄업자 등 성매매 암시전단지 무단 배포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없이 선정적인 그림만이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례에 대해 하반기 중에 고시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단속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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