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자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장애인고용촉진법‘대표발의’에 대해 장애계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마치 양경자 씨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의 기틀을 본인이 마련한 것처럼 표현한‘대표발의’에 대해서 장애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고용촉진법률안’은 양 이사장 개인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시대적 산물이며, 장애계의 노력의 결과”라며 “양경자씨의 법률안 제출은 야 3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의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연혁을 살펴보면 지난 1982년 4월3일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신체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 및 부당한 취업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시작됐다.

1984년 10월 11일에는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정정훈 의원 외 80인이 제안해 국회보사위에서 심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988년 12월 평민당 이철용 의원, 민정당 양경자 장영철 강경우 의원, 공화당 이병희 의원, 민주당 이인제 의원 등 4당이 각각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발의했으며 1989년 5월 20일~12월1일 기간 동안 국회 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친 심사로 같은 해 12월6일 여·야 4당이 제출한 법률안을 모두 폐기하고 수정한 단일안을 보고·의결키로 했다.

병합심사 결과 마련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지난 1989년 12월16일 제 147회 국회본회의를 통과, 다음 해인 1990년 1월13일 제정 공포돼 비로소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기본법으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장고법 제정을 위해 장애계는 1988년 6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심신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 제정안 등 법안초안작성(평민당 이철용 의원 등 야3당 의원 수용)했으며, 1989년 1월 권익연구소 등 주최로‘장고법 공청회’를 통해 여야 4당 법안에 대한 장애계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5월 장애계 최종 양대법안 국회에 제출했으며 10월‘양대법안 쟁취를 위한 400만 범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결성, 11월 공대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다음 해인 1990년 10월‘장고법 시행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결성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의견서(사업장규모 300이상 1%로 장애인의무고용률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등 내용)에 대한 전면적 대응 선언했으며, 11월에는 공투위 ‘장애인노동권리쟁취 결의대회’개최했다.

한편 양 이사장은 지난 6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질의응답에서 손범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1989년 2월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제안 설명까지 했다”고 답변하는 등 장고법 대표발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국장총은 “자리보전을 위해 장애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마치 자신 개인의 것처럼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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