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정 대화 회복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에서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 미래 대비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추진 과제들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계,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 안정화와 교실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라이즈(RISE)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광역시도가 넘겨 받아 사업비를 받을 대학을 지정하는 일련의 운영 체계다. 또 글로컬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시도별 컨설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우수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독려하고, 의대 증원이 본격 이뤄지는 첫 해인 만큼 의대 교원 채용과 관련 시설, 기자재 확보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가시적인 의료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의 ·정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설 명절기간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이달 16일 특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설 연휴 전후 2주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실손보험 구조개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교육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사직 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위해 조치하고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계획이다.연금개혁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금 장기수익률을 1%p 이상 높이기 위한 기준포트폴리오도 이달 시행한다. 종전에는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연내 마련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후위기에 대응할 범부처 민생대책도 새로 짠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산물 수급 안정, 기후보험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패키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도 계속 추진한다.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은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예산도 당초 300~400억원에서 600~8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이를 통해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2011년부터 이어져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관련 정부, 피해자, 기업 등 협의체를 3월부터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종국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현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AI 노동상담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한 달간 집중 청산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체불에 대해서는 감독, 강제 수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퇴직연금의 점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문가·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지원을 체계화해 이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심리 지원과 일경험 기회 확대, 취업 연계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3월에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매달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과 우수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한다.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데도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또 양질의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아이돌봄 인력과 관련해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도 추진한다.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복지부 노인일자리와도 협업한다.지난해 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한다. 4월부터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아동·청소년·대학생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최 대행은 이날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이 이날 논의한 핵심 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또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등에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탄소중립,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