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사건이 지난 해 3000건에 이르러 3년 새 2배로 증가한 추세지만 가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유해 음란물 대책은 거의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1523건에서 2009년 2897건으로 3년새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4년 밀양집단성폭행 사건, 울산에서 초등학생들이 장애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한 사건 등 가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이었다”며 “최근 국민적 공분에 따른 강력한 처벌방식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크고 작은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성인에 비해 교육효과가 높아 성인기의 상습적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개발한 전문치유프로그램의 경우 2007년도에 본격시행했지만 예산문제로 아직도 시범사업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범죄가해청소년 대상 치료개발교육 프로그램 수강현황을 보면 교육받은 건은 312건으로 전체 2934건 중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가해청소년 급증 이유는 무엇보다 안방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음란물 때문이다”며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선정)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07년 7만 3995건을 심의해 시정요구는 3만5163건, 2009년에는 6809건 심의하여 시정요구는 5057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은 극약처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타인에게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가 또래들끼리의 놀이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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