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은 11만4000명으로 1만여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1.87%로 전년대비 0.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2009년 12월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보다 장애인 근로자는 9921명, 고용률은 0.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총 2만2209개소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11만4053명으로 고용률은 1.87%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의무고용사업체 수는 103개소(0.5%), 장애인 고용인원은 9921명(9.5%), 고용률은 0.14%p 각각 증가했으며,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만1857개소(53.4%), 미이행기관은 1만352개소(46.6%)다.

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81개 기관의 장애인공무원은 2008년 1만4468명에서 2009년 1만6232명으로 1764명(12.2%)이 증가했고, 고용률은 1.97%로 전년대비 0.21%p 늘었다.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29개소(35.8%), 미이행기관은 52개소(64.2%)이고, 교육청(16개)․헌법기관(4개) 전체와 중앙행정기관 45개 중 27개 기관, 1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미이행 했다.

공공기관 250개소의 장애인근로자는 2008년 5899명에서 2009년 6156명으로 257명(4.4%)이 늘어 고용률은 전년대비 0.06%p증가한 2.11%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기관수는 3개소(1.2%) 감소, 장애인 고용인원은 257명(4.4%) 증가, 고용률은 0.06%p 늘었으며, 공기업(2.32%) 및 준정부기관(2.72%)은 의무고용률(2%)을 상회하나, 기타공공기관(1.57%)은 민간기업보다도 낮았다.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43개소(57.2%), 미이행기관은 107개소(42.8%)로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57.3%)과 비슷했고, 미이행기관은 공기업 2개소(9.1%), 준정부기관 19개소(24.1%), 기타공공기관 86개소(57.7%)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2만1878개소의 장애인근로자는 2008년 8만3765명에서 2009년 9만1665명으로 7900명(9.4%)이 늘었고, 고용률은 1.84%로 전년대비 0.14%p 증가해 그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전년대비 기업수는 104개소(0.5%), 장애인 고용인원은 7,900명(9.4%)이었다.

의무고용 이행 기업은 1만1685개소(53.4%), 미이행 기업은 1만193개소(46.6%)로 이행 기업이 전년대비 3.2%p 증가했다.

50~299인 기업은 44.2%(8499개소), 300인 이상 기업은 64.3%(1694개소)가 고용의무를 미이행해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의 이행률이 낮았으며, 특히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미이행률(69.9%)이 높았다.

노동부는 지난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는 2009년 6월 현재 242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86% 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률 1.87%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지자체는 2009년에 3%, 공공기관은 2010년 3%, 민간기업은 2014년까지 2.7%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고용부담금 부과 및 장려금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환경개선, 장애인식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및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을 전개해 장애인 고용이 보다 더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또 “장애인 본인은 직업능력을 키워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일반 국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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