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poverty21@korea.com)

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과 기본재산 면제액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보다 낮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에 50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보다 4000원이 더 적고, 2인가구의 경우에 80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보다 5만9000원이 더 적다.

기본재산 면제액 또한 대도시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에 8500만원인데 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5400만원으로서 3100만원이 더 적다.

또한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전의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더 엄격해짐에 따라 종전의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즉, 단독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50만~61만원 사이인 사람은 차상위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장애인연금은 받을 수 없고, 2인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80만~103만원 사이의 가구는 차상위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장애인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과 6월말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에 부합될 경우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7월 이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탈락시키겠다고 한다.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비교  (단위: 만원, %)

기존의 중증장애인보다 사고나 질병으로 새로 장애인이 된 신규장애인은 훨씬 더 큰 충격과 절망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신규중증장애인에게 위로는커녕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이 다 받는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너무 가혹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6월 이전 신청자와 7월 이후 수급자에 대하여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정부의 홍보대로 장애인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소득지원 혜택을 본다면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당연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나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더 후해야 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예산에 맞추어서 제멋대로 꿰어 맞춘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문제가 많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더하여‘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증장애인가구에게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상관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로 바꾸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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