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급여 수준은 더 높이는 방안을 선호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30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에 대해 가장 많은 33.2%가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를 선택했다.

이어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 26.8%, 현행 유지가 18.8%,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가 15.2%,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도 높인다'가 6% 순이다.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2022년 23.2%, 2023년 23.7%, 2024년 33.2%로 매년 증가했다. 현행 유지 역시 같은 기간 14%, 16.7%, 18.8%로 늘었다.

반면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2022년 23.1%, 2023년 19%, 2024년 15.2%로 줄었고,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 역시 같은 기간 10.3%, 10.4%, 6%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기준 최대 34만2510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36만명이다. 정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고령층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2027년에 전체 수급자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초연금에 투입된 예산은 24조4000억원인데 보건복지부의 제1차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30년에 39조7000억원, 2040년에 76조9000억원, 2050년엔 12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44.7%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33.1%는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11.5%, '연금액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10.6%가 동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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