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생계비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고 지적했다.

민생보위에 따르면 2010년 최저생계비는 제도 도입 이래 최저치인 2.75% 인상돼 1인 가구, 50만4344원, 4인 가구 132만6609원에 불과하다.

민생보위는 “한국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가 이토록 낮은 데에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3년에 한 번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서 “하지만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에 맞춰 재조정하는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말했다.

이어 “올해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하는 해로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이 8월말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결정과정에 수급당사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기초생활권리행동 등 여러 노동사회단체, 수급 당사자 등은 우리의 목소리로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마련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민생보위’를 구성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생보위는 이날 최저생계비 결정의 근거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제시하기 위한 토론과 증언대회 가계부 조사사업 등을 진행해 최저생계비 인상 요구안을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마련하는 실천을 전개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민생보위 관계자는 “실제 회의 구성과 진행을 통해 인간다운 생계를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작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권리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공공성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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