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은 13일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2009년 장애인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또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경제적 수준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곽 의원은 “장애인가족 지원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안정적으로 장애인 가족을 지원토록 하고자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에게 장애인의 양육·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단체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명순, 주광덕, 김태원, 유성엽, 홍희덕, 권영길, 이정희, 강기갑, 조승수, 김우남, 추미애, 유원일 의원 등 공동 발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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