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장애등급폐지를 요구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시작으로 현행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성명 발표에 들어갔다.

이번 릴레이성명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진보정당 등 순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현행 장애등급제가 오로지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을 판정하는 제도일 뿐 당사자가 처한 환경, 일상에 요구되는 서비스, 당사자의 욕구,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현행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 활동보조 등 서비스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들어 장애등급심사제를 개편하면서 오히려 의학적 기준을 강화했고 모든 서비스에 등급재심사를 의무화했으며 등급판정 비용마저 개인에게 전액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대위는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가 복지서비스의 양은 그대로 둔 채 대상자 선별기준만 강화한 것이므로 결국 복지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릴레이 성명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장애계 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며 이후 등급재심사를 의무화한 장애연금 등의 서비스를 당사자 스스로 거부하는 선언, 활동보조 신청자격을 장애1급만으로 제한한 지침철폐 등 장애등급제의 궁극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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