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시위주와 처벌 중심적인 학교환경, 이혼이나 폭행으로 얼룩진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비행청소년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는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케이스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93년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로 시작된 이후 상시적으로 운영되던 학교사회복지제도는 1997년부터 학교 내에 상주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후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학교사회복지를 3년 기획 사업으로 채택하고 전국 14개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다.

이처럼 민간과 각 지자체, 교육부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주최가 나뉘어져 있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의 복지사업형태도 다양하다. 

우선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계약직 전문가 또는 정식 교원으로 채용되어 학생복지 활동을 실천하는 학교기반-학교중심모형(상주형)이 있다.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 4개교, 학교자체예산으로 사회복지사 고용된 1개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4개교 등 총 19개교가 실시되고 있다.

또 서비스 제공 주체가 지역사회기관에 소속돼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로 파견해 상주하는 지역사회기반-학교중심모형은, 과천시 자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사를 고용해 배치된 3개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8개교 등 총 11개교가 있으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는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각 개교씩 총 48개교에서 사회복지사를 활용해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관계자들은 학교사회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해 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으로는 미진하고 각각 특성이 상이한 학교를 이해,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확대와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원중학교 최경일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도입으로 인해 80%에 달하던 학교 폭력률이 20%대로 떨어지고, 중도탈락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던 실업고의 경우도 그 비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효과가 대단하다ꡓ며 꼭 상담이 아닌 아이들과 일상을 나눔으로 아이들이 많이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ꡓ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사회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만이 아닌 학생, 교사, 지역사회 기관, 학부모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절실하다ꡓ며 학교사회복지사의 출현이 교사영역의 침범이나 지역사회기관 영역의 침범으로 오인되기보다는 이들과 연계를 통해 학생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ꡓ고 당부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오로지 교사로 제한돼 있다ꡓ면서 교원과 학생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ꡓ며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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