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릴레이성명 제1차

최근 언론에서는 소위 ‘가짜장애인'적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장애등급을 높게 받아왔다면서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해 이와 같은 부정을 예방하고 복지혜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구선수가 장애인으로 둔갑하고, 1급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유했다는 사건들은 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강화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소위 ‘진짜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게 되는 것인가?

더불어 등급하락율을 전체장애인에 적용해볼 때 그동안 수십만명의 장애인들이 부정하게 복지수혜를 받을 만큼 장애등급관리체계가‘개판’이었는가?

장애등급심사강화, 등급재심사 의무화 방침의 배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은 일본과 같이 의학적 기준만이 적용된 장애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치료나 재활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다.

결국 이 기준 속에는 개별 장애인당사자의 소득수준, 환경적 조건, 일상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 당사자의 복지적 욕구는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다.

현재 ‘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가 판정하는 장애등급은 바로 이와 같은 의학적 기준을 뇌병변 등 오히려 일부장애유형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장애심사센터의 판정결과는 병원에서 필요로 할 뿐 이와 별개로 장애인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의 양과 질을 판정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학적 판단과 일상의 욕구를 직결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의학적으로 고쳐 져야할 대상에 불과한 것인가?

장애등급판정의 문제는 발달장애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행 등급판정기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주로 지능지수와 1~2가지 척도를 점수화 하여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선 의사들이 판정하는 장애등급과는 다르게 당사자가 처한 환경, 교육·훈련 정도,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각 발달장애인의 특성이나 서비스 욕구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함에도 현행 장애등급제 하에선 커트라인에 걸려 1급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고, 1점이 모자라 2급으로 판정된 지적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간주된다.

이처럼 그 어떤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체해 복지서비스별 필요도를 측정하는 전달체계를 갖추자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미 몇 년전 연구도 했고 시범사업도 해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선 의학적 기준만 강화된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거의 없다.

활동보조·재활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양이 일부 늘어났을 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은 장애수당이 이름만 바꾸는 등 달라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복지수급 자격과 직결되는 장애등급심사만 강화되었다.

이 결과, 기존의 서비스 대상자 중 상당수가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었다.

복지부가 말하는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가도록 하겠다는 말은 결국 서비스의 양을 그대로 둔 채 기존의 대상자 중 상당수를 제외하겠다는 방침과 같은 것으로, 이 조치가 노릴 수 있는 성과는 복지예산절감 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4대강과 같은 국책사업 등 다른 거 하느라 예산을 탕진한 관계로 복지대상자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일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오로지 예산절감만을 목표로 강화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도의 근본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의 전 단계로 올해부터 일부 장애유형에서 강화된 등급판정기준 철회, 모든 신규서비스 및 활동보조의 경우 2년마다 적용되는 등급재심사 의무화 방침 철회, 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에 있어 1급 장애인만을 대상자로 하는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강화해 놓은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실제 장애연금이나 사회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생존권의 구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주축으로 한 전 장애계와 연대해 7월21일 예정된 대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0년 7월12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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