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장애인의 우선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2일 곽정숙 의원은 ‘여성장애인지원법 공청회’를 열고 “여성장애인이 교육, 취업 등 모든 영역에서 겪는 차별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설파했다.

곽의원은 “여성장애인 중 67.3%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졌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에 불과하다”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각각 여성농업인, 여성기업인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 규정한 것처럼 여성장애인 위한 특성화된 지원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법안 수정, 보완 등을 거쳐 이번 7월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체 18조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지원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장애인의 교육․노동․자립생활․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및 교육여건 개선,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는 서면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장차법 등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있으므로 별도의 법제정에 대한 반대논리에 부딪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성장애인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즉각적 조치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는 성장기에 교육기회를 제한 당해온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조항 추가할 것을 제안했으며 의료인에게 장애인식교육 의무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이 법이 여성권리옹호 및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법이라면 임신중절, 양육 등 재생산권 문제,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 등 장애여성이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에 대한 접근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특성화된 지원을 위한 법이라면 장애여성의 차별적 현실에 근거한 좀 더 특성화된 지원 및 전달체계, 구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장애인 관련기관을 여성가족부가 맡아 온 역사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두는 것은 충돌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여성부가 복지부에 비해 법을 집행할 힘이 부족하다면 자체적으로 법을 실행할 환경을 만들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관리부장은 “장애인 및 여성관련법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을 섞어 놓은 듯한 이 법안만으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추세로 가면 여성노인지원법도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옥 기혼여성장애인연대 전 대표는 “법의 실효성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이동권, 전문화된 활동보조 등 제반여건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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