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현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장애인 거주시설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 정원을 소규모로 제한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정하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은 거주 기능과 함께 상담·치료·훈련·교육 등 여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못 받거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 제한을 규정하지 않아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시설이용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빈자리에 일방적으로 이용자를 배치하는 조치제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선택권 제한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2010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생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안내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토록 했으며 거주시설 이용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생활시설 이용 절차를 규정하며 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게 하는 등 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에 있어 제공자 중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 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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